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사회적으로 투자는 권하고 투기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사람들은 다 자신이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투기한다고 생각하지.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투기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고는 투자의 대가라고 하지만,
실패해서 쪽박 찬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기하다 망했다고 보곤 합니다.
워낙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미국 월가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생겨났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은 10대가 이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히 육체적 충동인지를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어제 문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빚 잔뜩 얻어서 집 한 채 사두신 분들은 요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최근 빚 원리금 부담은 늘고 집값은 떨어져서 크게 고통 받고 있는데요.
집 가진 거지라는 뜻의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미국에서 유입돼 대유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사리 이 분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펴기 어려운 것도,
이 분들이 그 집을 투기 목적에서 산 건지,
아니면 실수요 때문에 산 건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채만 가진 경우라면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리해서 산 건 집값이 계속 오르겠지 하는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 시켜줘야겠지만,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까지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명백히 투기인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도 있고, 시장에 점포도 있는 사람이
뉴타운 지정이 예정된 쪽방촌 집을 남들과 같이 샀다면 혐의가 다분합니다.
이런 경우만이 아닙니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보니까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 가운데는
위장 전입과 투기 의혹, 논문 표절 등 과거에 문제가 됐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중하게 처벌받는 문제들과 관련해 혐의가 분명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눈 감아 주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요.
그렇게 분명한 경우까지 그러자면,
앞으로 구분하기 힘든 투자와 투기를 나눠서 대응하는 건
아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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