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희의 Dr.eco

다보스 포럼, 비주류의 목소리를 껴안다

(김방희) — Sun, 05 Feb 2012 12:05:00 +0900

나쁘게 말하면 가진 자, 난 자들의 사교 모임입니다.

좋게 보자면 전세계 국가 지도자와 재계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여,

그 해 세계의 의제(agenda)를 정하는 모임입니다.

어제 개막한 다보스 포럼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이라고 하죠.

독일계 유대인인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설립한 국제 민간회의로,

1981년부터 스위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매년 연초 개최됩니다.

전세계 파워엘리트들의 사교 모임이라는 비판적 시각은

초청 자격과 참가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공개적으로 초청받은 국가 지도자는 현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별도의 참가비를 내지 않고요.

반면 재계 지도자로서 자비로 참가하려면 일정한 매출액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매년 우리 돈으로 2천만원 가량의 회비를 내야 합니다.

개인 경비를 빼고도 참가비 조로 3천3백만원 가까이를 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들이 국내 인사가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런 모임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모임이 전세계 여론지도층의 관심사나 국제적 이슈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다보스 포럼이 해마다 정하는 의제가 바로 그 점을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의제는 ‘거대한 전환-새로운 모델 형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쉽게 다가오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특히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실패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포럼 개최 전부터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창립자인 슈밥은 자본주의의 실패와 관련해

1%의 죄를 시인하는 발언으로 국제적인 화젯거리가 됐습니다.

최근 잇달아 참여했던 중국 수뇌부는 공식 불참했고,

포럼 안팎에서는 그간 찬양해왔던 영미 모델보다 정부가 개입한다기보다는

아예 주도하는 중국식 시장경제 모델이 더 나은 게 아니냐는 논의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포럼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대한 일방적 찬양의 장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 포럼장 바깥의 거리에서 혹은 이 포럼을 반대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임에서

이런 목소리가 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이 99%의 불만과 체제 실패 같은 아웃사이더들의 목소리를

메인스트림, 주류들의 모임에 수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와 결합한 자본주의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는데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논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보 경제학

(김방희) — Tue, 31 Jan 2012 07:07:00 +0900

요즘 수도권 도로 사정은 간 밤 갑작스럽게 퍼부은 눈 때문에 엉망이죠?

출근길 사고도 많고, 서행이 불가피해서 교통 체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설 귀성길․귀경길은 예상보다는 괜찮은 편이었죠.

몇 년째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측은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정보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사람과 물건, 돈 같은 것들이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 기초한 경제학의 한 부류를 정보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한 대 산다고 해보죠.

역시 누구한테 어떤 차를 사느냐,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차의 사고 이력이나 상태 같은 정보도 구매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들어와서 생겨난 정보 경제학에서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시합니다.

다시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어 보면,

중고차를 파는 쪽은 그 차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만

사는 쪽에서 보자면 그 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죠.

이런 걸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서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곪은, 질 나쁜 중고차를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선택(reverse selection) 때문입니다.

역선택이 많아지면 해당 중고차 점포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중고차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많습니다.

자격을 가진 중고차 판매상을 두고 중고차의 사고 이력을 공개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바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는데, 다른 쪽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이런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기름값 공개라든가 성분이나 원산지 표시 강화,

심지어는 정치권의 재산이나 학력․경력 공개 등도 일조했죠.

게다가 우리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나아질 수 있는 분야는 명절 교통 체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경제 문제의 상당 부분을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대중 추수냐, 역발상이냐

(김방희) — Mon, 30 Jan 2012 07:05:00 +0900

1월24일(화)

어제 고향에서 설 차례 지내고,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올라오실 예정입니까?

어느 경우든 상당히 머리를 썼거나 쓰셔야 할 듯합니다.

간밤에도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꽤 이어졌죠.

오늘은 아직까지 전국 도로 상황이 괜찮아 보입니다만,

오전 10시경부터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측은 정체 현상이 오늘 밤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귀경길 머리를 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대중들 하고 똑같이 움직여서 엄청난 교통 정체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이 똑같아서 내 판단이 옳은지 확신할 수가 없죠.

게다가 연휴 기간 등 대중과 완전히 반대로 갈 수는 없는 제약 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대중과 미묘한 심리 게임을 벌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비롯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중과 같이 움직이거나, 특히 뒤따라가면 너무 늦어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앞서 간다고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대중보다 반 발자국쯤만 앞서야 하는 겁니다.

왜 너무 앞서가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창업이나 사업도 그렇습니다.

시장의 흐름, 즉 대중의 심리를 너무 앞서가면 곤란하고,

사람들 마음 속에 바람으로 잠재돼 있지만 아직 현상화 되지 않은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 전개방식을 찾아야 성공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움직인 역발상이라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무작정 사회나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조금 앞선 것들이 성공했죠.

빨간 국물이 대세인 라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하얀 국물 라면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장에 없는 것을 도입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원했지만 시장에는 없는 제품을 내놓은 역발상으로 성공한 거죠.

올해는 자산 시장이든 창업 시장이든 여러 가지로 최악의 징조들이 나타나겠죠.

그 얘기는 거꾸로 많은 분야에서 바닥이 드러날 테고

역발상을 하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대중들보다 한 발자국만 앞선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이번 귀향길, 귀경길에서 머리를 쓴다고 썼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 부담이 클 때는 그저 마음 편하게 시장 상황을 잊어버리는 것,

대중과의 심리 게임을 멈추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는 것 기억해두십시오.

인맥의 폐해, 인덕의 가치

(김방희) — Sun, 29 Jan 2012 06:54:00 +0900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이 중국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나 생각이 바뀌는 걸 두고 이르는 말인데요.

서구의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엉뚱하게 바뀌는 경우도 귤화위지라고 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6단계 분리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1969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과

제프리 트라베스 교수의 실험에서 비롯된 가설이죠.

이 사람들은 200여개의 봉투에 원하는 대상을 적어 놓고, 무작위로 이 봉투를 돌립니다.

다급한 척 ‘누구 누구에게 꼭 전해주십시오’라는 말만 남긴 채.

그랬더니 몇 통이 실제 당사자에게 전해졌고,

모든 경우가 6단계 안에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예상 밖의 결과였고, 6단계의 분리 법칙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세상이 좁더라 하는 겁니다.

6단계만 건너면 어떤 사람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법칙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

1994년 미국의 한 토크쇼 때문이었습니다.

세 명의 학자가 케빈 베이컨이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와 함께 이 쇼에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방청객이 대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6단계 안에 케빈 베이컨과 연결이 된다는 걸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 후 이건 일종의 게임이 돼서 유행했는데요.

그런데 이 법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일종의 처세 법칙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처세술이나 인맥관리 관련 서적이 다 등장하니까요.

세상이 좁더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인맥관리가 중요하더라라는 식의 논지에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인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와서 귤이 탱자가 된 예라고 봐야 겠죠.

우리 사회가 그간 인맥을 중시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공하는 예가 많았죠.

다만 이런 인맥 문화는 다양한 폐해를 양산했습니다.

인맥을 키우자는 얘기는 왠지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자,

혹은 줄을 잘 잡자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최근 자원 외교의 성과로 포장된 카메룬 금광 개발 사건도, 특정 인맥과 지인들이

만들어 낸 주가 조작 사건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게 좋은 예겠죠.

이 경우도 세상은 좁고, 알려질 것은 모두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원래의 얘기가 중시됐더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겠죠.

유럽은 못난 경제인가?

(김방희) — Sat, 28 Jan 2012 07:49:00 +0900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사인 S&P사가 다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을 낮췄죠.

유럽 9개국 신용등급 동시 강등 조치에 이어, 다시 유럽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유럽에 대한 평가절하는 지금 한창 진행중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유럽화 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죠.

선두주자인 미트 롬니 후보는 ‘대통령이 미국을

유럽 스타일의 복지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죠.

그게 미국의 핵심 정신을 망칠 거라고도 했는데요.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릭 샌토럼도

‘오바마가 미국에 유럽식의 사회주의를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공격한 바 있죠.

한 마디로 요즘 미국인들 눈에 유럽은 한심한 경제, 한물간 복지주의, 사회주의 경제인데요.

정말 그런가? 아니면 잠깐의 위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국 <뉴욕타임즈>지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정책이나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유럽 경제가 미국에 비해서 문제가 더 많느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주요 국가의 사회 계층 이동성은 미국보다 높습니다.

한 때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라고 해서,

높은 계층 이동성을 자랑했지만 서유럽이 앞질렀다는 얘깁니다.

노르웨이는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높고,

프랑스는 1960년대만 해도 미국 GDP의 6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73%에 달합니다.

게다가 주요 유럽 국가들은 노동 시간이 미국보다 짧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순위인 <포춘> 5백대 기업에 포함된 유럽 기업은 1백72개로,

미국의 1백33개에 비해 많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경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에너지나 환경 문제에서는 유럽이 더 적극적입니다.

단지 단기적인 위기 때문에 유럽의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유럽을 실패한 경제의 전형으로 묘사하는 것은

크리스토프의 말대로 무지의 소산이거나 미국식의 편협한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국만큼이나 유럽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유럽 악재에 대처하는 법

(김방희) — Fri, 27 Jan 2012 07:26:00 +0900

왠지 으스스한 월요일입니다.

날씨로야 올 겨울 들어 오늘보다 추웠던 날이 꽤 있었죠.

지난 금요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가 9개 나라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발 악재가 우리 증시와 금융시장, 글로벌 증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두려운 주초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조치를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신용평가사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키프러스 등은 두 단계 낮췄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말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한 단계 낮췄습니다.

전격적인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취하면서

이 신용평가사가 내놓은 강등 근거도 주목해야 합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 위기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장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분히 유럽 각국과 정상들에게 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금요일 발표한 것도 그렇고.

물론 당사국들은 S&P의 조치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면서,

이 회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시 신용등급 조정은 유럽 위기 최악의 시나리오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발표 직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론데요.

과연 압박 조치 이후 위기 해법 실행에 속도가 붙겠느냐 하는 거죠.

당장 동시 신용등급 조정 조치가 나온 후에도 해법 실행에 대해서 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재정 통합을 포함한 유럽 통합 가속화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용등급의 급격한 조정 외에 호화 크루즈선 좌초 사건을 겪은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는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위기 국가들이 재정 건전화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유로존 차원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그간의 합의안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다시 모이겠지만,

단기간에 문제를 풀 묘안을 찾지는 못할 겁니다.

연말, 연초 전망처럼 유럽 위기는 상반기 내내

우리 증시와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유럽 악재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해법도 부분적으로 실행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유럽 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롤러코스터가 밑으로 훅하고 떨어지면 곧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일을 당할 때에 비하면 그나마 얼마나 나은 겁니까?

대기업만 믿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가?

(김방희) — Thu, 26 Jan 2012 07:23:00 +0900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하면 노키아라는 휴대폰 제조업체가 생각나고,

일본 하면 소니라는 전자제품 회사, 도요타라는 자동차 회사가 떠오릅니다.

이런 기업들은 규모 면에서 해당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문화적으로 상징하는 면도 컸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간판 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기업 집단, 재벌그룹들의 대표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죠.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이후 우리 대표 기업들은 잘 해왔습니다.

그 10여년간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기업들로 거듭났습니다.

어떤 요인들 덕에 그게 가능했느냐 하는 케케묵은 논란은 접어두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거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 문제를 왜 따져봐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간판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들 같은 경우,

해당 기업이 잘못됐을 때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핀란드나 일본이 좋은 예죠.

게다가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정보기술(IT)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도 쉽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안 될 리 없죠.

지난 월요일에 IT와 삼성전자의 미래도 짚어봤습니다만,

우리 간판 기업들에 대한 우려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생산과 제조 마인드,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가 가치가 지능과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고 있는 요즘에도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재벌 총수들의 황제 경영도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일본 기업을 포함한 1등 기업을 따라잡을 때는 이런 지배구조도 도움이 됐습니다.

총수의 책임 아래 경쟁 기업이나 국가보다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세계 일류기업이 되고 나면 이게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장과 제품, 표준을 결정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총수가 삐끗하면

한 순간에 기업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일류기업이 나라 안팎에서 협력업체와 공급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약점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대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를 할 전망입니다.

그 계획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도 그 기업들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건,

비단 저만은 아닐 겁니다.

부패와 경제성장

(김방희) — Wed, 25 Jan 2012 07:08:00 +0900

한 국회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돈봉투 살포 사건이,

여당의 권력 분화로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쥐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짐작해왔던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돈봉투, 좋게 포장해서 촌지 문화가 존재해왔고,

정치권은 촌지 먹이사슬의 거의 정점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보다는 이번 고발로 정치권의 돈봉투 문화, 더 나아가서 돈 선거 문화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냐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쏠려 있습니다.

촌지라는 일본식 조어는 우리 말로 ‘작은 마음의 선물’쯤 될텐데요.

작은 마음의 선물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큰 수단이 된 지는 오랩니다.

사실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돈봉투 문화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언론계도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죠.

그런데 1991년 당시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단 사이에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출입 기자단이 막대한 돈봉투를 받아 나눠 쓰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고,

결국 주요 신문이 이를 지면에 싣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거죠.

그 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된 주요 언론들은

촌지 수수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 결과 직접적인 돈봉투 수수나 취재비 지원 등은 어느 정도 고쳤습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상황이 많이 나아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정치권의 돈봉투 문화가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인가,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경제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가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부패는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부패에도 종류가 있고,

그나마 어떤 종류의 부패가 성장에 더 낫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즉 경제 자체로만 보면 제도화된 부패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부패가 제도화 되면 거래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 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부패가 제도화된 옛소련이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보다는 경제에 나았다는 건데요.

이 주장에서 가장 큰 오해를 사는 건, 바로 부패가 아예 없는 투명한 경제가 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점을 자칫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화 됐던 부패가 서서히 무너질 때 부패를 완전히 제거해야지,

자칫 다시 용인할 경우 최악의 부패 경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더오른 돈봉투 문제.

차라리 잘 됐습니다. 다 짐작하는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털고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증시는 소문을 먹고 자란다

(김방희) — Wed, 25 Jan 2012 07:06:00 +0900

증시는 소문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

소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증시의 특성을 묘사하는 격언입니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자양분 가운데 질이 나쁜 요소가 너무 많다면,

그건 우리 증시나 금융시장의 성장보다는 퇴행이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이 나쁜 소문이라는 게 무엇일까?

단순히 사실과 다른 것만은 아닙니다.

소문의 특성상 그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 낸 허위 소문이 더욱 나쁩니다.

그건 증시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장기적으로 경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최근 우리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소문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지난 주 금요일 우리 증시를 움직인 북한 관련 소문과 같은 부류죠.

사실 관계를 조사해봐야겠습니다만, 북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소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가 떨어진다는 풋옵션 쪽에 베팅한 세력이 고의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됐다는 점도 그렇고,

소문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정치 테마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들과 연계된 주식들이 70여개나 되고,

각 후보들의 지지율 등락에 따라 주가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한다는 게 미심쩍습니다.

아무개 후보의 사돈의 팔촌이 운영한다는 기업까지 이런 목록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고의적으로 이런 내용을 흘리는 세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 관련한 기업이 뭐 그렇게 많은지,

또 관련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런 기업 주가가 뛴다면 정상적인 상황인지,

무엇보다도 만의 하나 그 사람이 안 됐을 때 주가가 폭락하는 건

왜 염두에 안 두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 증시에는 북한과 정치 변수 외에도

유럽 위기설과 이란 강경 대응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넘쳐 납니다.

금융당국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확실성을 고의로 높이는 세력을 찾아야 겠고,

투자자들도 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자산 디플레이션의 망령

(김방희) — Sun, 15 Jan 2012 07:02:00 +0900

어빙 피셔라는 계량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은 화폐수량설이라는 방정식으로 기억하고 있을텐데요.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1920년대 말,

이 사람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였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대폭락 하기 일주일 전쯤, 이 사람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주가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고원지대에 도달했다’고 선언해버리고 만 거죠.

실제로 주가가 폭락해도, 이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미쳤다고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경제학자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올인했던 탓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회사를 날렸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라는 평가 대신 평생 조롱거리가 되곤 했죠.

대부분의 경제사는 여기까지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후일담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공황이 오래 지속되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대공황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놓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당시 경제가 그렇게까지 나빠졌던 이유는,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920년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주가 폭락으로 재산을 상당 부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고, 이는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걸 피셔는 ‘자산 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즈음에는 피셔가 평판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경청하거나 주목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불황으로 그의 주장은 다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주식에 더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을 맞았으니까요.

올해 들어 부쩍 우리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부채 디플레이션을 언급하는

전문가들이나 민간 경제연구기관, 언론들이 많습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자산 디플레이션의 변형으로,

자산 가격 하락의 단초가 부채 때문인 경우입니다.

빚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 감소,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물가 하락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경우는 그 연결고리인 기업의 경쟁력이 괜찮고,

또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저 최악의 시나리오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